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무임승차, 운행 중 폭행 등, 교통사고 시 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처벌]

 

-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 시·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유실물 습득>

 

[유실물의 신고]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택시운전자는 이를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Q.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교통사고 시 조치>

 

[신속한 필요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유류품의 보관

√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전복(顚覆) 사고

-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가목).

 

[업무상 재해의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출퇴근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무임승차, 운행 중 폭행 등, 교통사고 시 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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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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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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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