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인지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인지신고"란 ?]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 인지의 신고인
- 임의인지
-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 태아의 인지
-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재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출생신고(인지신고) 신고기한>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인지신고) 신고하기>
[신고장소]
-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정부24-인지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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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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