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 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미성년후견인 사망
- 미성년후견인 사임
- 미성년후견인 변경
[관리의 계산]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후견종료의 통지 및 신고]
- 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양식 18).
[사임으로 인한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미성년후견인은 사임하거나, 변경 등으로 인해 경질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인 변경]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Q&A>
Q : (가정법률 : 후견: 미성년후견의 종료)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 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 피후견인의 사망
·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후견의 종료, 종료 사유, 선임 방법,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경질, 사임, 변경, 미성년후견의 종료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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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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