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시범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정부에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및 우편이나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입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5.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및 우편이나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입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2.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정부에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