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와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이상으로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