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45~p.46].
| 구 분 | 지 원 내 용 |
| 유선통신 서비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 이동통신 서비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491].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생활안정_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