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하지 않기>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 "지하철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부정승차는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자료 출처 : 내 손안에 서울-부정승차 수법도 가지가지)
[버스 부정승차 행위]
- "버스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다음의 행위들은 모두 대표적인 버스 부정승차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자료 출처 : 서울 시내버스, 6월부터 대대적인 부정승차 단속 실시(2012. 6. 1.) 참조)
[※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정당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3조의2].
-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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