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입학]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 입학 시기 등
-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입학방법
-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고등학교 입학>
[입학]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 신입생 선발시기
-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전기학교]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후기학교]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재입학)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가기 싫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던 철없던 시절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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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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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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