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학력인정]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학력인정의 기준]
-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전문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인정의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98조의3에 따라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인정의 통지]
-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Q&A>
Q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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